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 간 비밀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라는 곳에서 밝힌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졸한 표현과 궤변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다. 특히 남북 간 비밀협상 내용 자체를 이번처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라는 범죄행위와 핵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적 압박을 피하고자 극단적인 강수(强手)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커졌다.
남북 사이에 비밀협상의 필요성은 언제나 있어 왔다. 정치적·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접촉만으로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밀협상의 내용은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번 폭로 이전까지는 남북 간에도 이런 관례가 지켜져 왔지만 이번에 깨졌다. 이로써 앞으로 여간해선 북한과 비밀협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비밀협상을 통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극단적 대응을 통해 대북 압박 국면을 흐트러트리려는 것이다. 남북 대화 없이 미국과 대화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의 경제 지원도 얻어 낼 방법이 없는 현 국면을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것이다. 남남 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깨트려 보겠다는 생각, 남쪽의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모두 가당치 않고 허망한 생각이다. 북한 당국이 할 일은 대남 도발을 일삼는 호전적 태도를 버리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관계를 정상화하며 개혁에 나섬으로써 나락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달리 북한이 생존을 지속할 방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행태로 보아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최악의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남 갈등이 증폭되는 일을 막기 위한 면밀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국민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북한의 저의(底意)를 파악해 신중하게 대처할 때다.
이번 일로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북한은 비밀협상마저도 파렴치하게 폭로하길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설익은 협상전략이나 부주의한 협상 자세로는 자칫 북측의 술수에 휘말릴 우려가 큰 것이다. 남북 간 협상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잘못된 협상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번 일은 6자회담 등 북한 핵 문제 처리 방법과 나아가 한반도 정세 전반에도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