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분 개혁 주요내용…금융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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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부문의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지향적 개혁을 2단계 금융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1단계 개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와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제도와 장치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부문에 대해 사이버거래나 신상품 출현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체제 내실화 등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2단계 금융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채권시장 활성화 = 현재 우리나라 채권수요의 80% 이상이 투신사(회사채)
와 은행(국공채)
위주로 편중돼있어 수요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투신이나 은행신탁의 수탁고가 감소하면 채권거래가 위축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촉진해나가며 채권형 신상품 및 국채전용펀드를 허용해 채권수요를 촉진하되 필요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며 채권결제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기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연기금, 보험, 퇴직연금신탁 등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주식시장 건전 육성 =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북아지역내 증권시장과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코스닥시장을 건전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및 퇴출제도의 개선과 건전한 공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개선, 코스닥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장외전자거래시장의 도입이나 제3시장 개설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되도록 선물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를 정착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자율규제를 강화해 자율규제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신금융질서도 도입한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금융기관은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나 준법감시인 등을 둬야 한다. 생보사나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들도 상장을 유도해 소유분산을 촉진하며 이사회나 경영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도 현실화한다.

◆겸업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 =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합병시 겸영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피합병 금융기관의 업무를 합병금융기관이 일정기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 대형금융기관이 육성되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두한다.

◆기타 = 새로운 잔선건전성 분류기준의 정착 및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부실생보사 매각,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하며 서울은행 최고경영자 선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영화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