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등록금 경감,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결단 촉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4일 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황 원내대표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16개 시·도 교총 회장단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대학등록금 경감방안에 대해 “필요시에는 대통령께도 결단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하겠다”며 “필요 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정책협의회를 연 자리에서다. 그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앞날을 결정하는 국가철학에 따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선 “학생·학부모는 물론 대학 관계자와도 만나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다음달 공청회 등을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한 뒤 당정(한나라당·정부)협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경감에 대한 여론을 들은 뒤 정부를 설득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당발(發) 등록금 경감 정책=반값 등록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당 정책위가 구상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책은 국가장학금제도를 확대해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 는 비판을 비켜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주류인 친이명박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이계 초·재선 의원 20여 명은 이날 ‘민생토론방’이란 모임을 결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의원은 “대학등록금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신주류의 독주를 지적했다.

　반면 친박근혜계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정책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도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대선 예비주자군에 드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 학교 공짜로 다니면 제일 좋겠죠”라고 묻곤 “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만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저소득층부터 지원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4일 ‘6월 국회 중점처리법안’ 후보 76개를 선정했다. 이 중엔 ‘사립대학 구조 개선 촉진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나 다른 사립대로 귀속하게 돼있는 현행법을 고쳐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산을 망설이는 부실 사립대들의 해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통한 등록금 경감을 위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남궁욱·김민상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