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대학원, 로스쿨 승인과 연계 논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의.치의대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승인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스쿨 승인(인가)기준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선의 진원지는 서울대다. 서울대 의대 측은 12일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승인 불가' 등의 압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 10일 주임교수 투표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3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로스쿨 승인과 연계하겠다고 확정해 서울대에 통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에 대해서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권유한 것이지, 압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로스쿨 승인기준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로스쿨 승인기준에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 대학이 연구 중심.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갈 경우 법대와 의.치의대 모두 전문대학원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올해 말 확정되는 로스쿨 승인기준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가 지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로스쿨 선정은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대가 로스쿨 선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환 신청 마감이 이달 말까지고, 서울대 본부의 최종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의대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강원대.전남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 등 5~6개 대학이 전환 희망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신청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현재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007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10곳, 치의학전문대학원은 6곳이며 이 가운데 가천의대 등 9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았다.

국내 의대는 41개, 치의대는 11개에 이른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전환이 일단락되는 2010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나머지 의.치의대를 모두 전문대학원으로 일괄 전환할지, 지금처럼 대학 자율로 선택하게 할지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

*** 바로잡습니다

5월 14일자 12면 '서울대 "의.치대, 전문대학원 전환 안 해", 교육부 "로 스쿨 승인과 연계 검토 중"'기사에서 제목의 의.치대를 의대로 바로잡습니다. 서울대 치대는 이미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