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 307’ 질타

유승민 의원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이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일방적 일 처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6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3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흘 만에 바로 내용이 발표됐다”며 “국회의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결론 맺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니 굉장히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현재는 6월까지 개혁안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장성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획기적 변화가 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정부 내에서 국방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1·2·3단계를 만들어 단계별로 국방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아직 계획안은 가이드라인이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게 아니다”며 “6월까지 국회와 예비역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질의에선 ‘항명 발언’으로 국방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청와대 일부 참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동참 안 하면 항명으로 보고 옷 벗기겠다고 말한 사람이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맞느냐”며 “군대도 안 다녀온 대외전략비서관이 왜 군개혁을 얘기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자 유 의원은 “그러니까 옷 벗겨도 싸다”고 탄식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윤영범 장군인데, 왜 그 사람(김태효 비서관)이 군개혁 세미나에 나가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느냐”며 “윤 장군이 그 사람 부하냐”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날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합참의장(대장)의 업무를 보좌할 대장 계급의 합참차장을 신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대장인 1차장과 중장인 2차장이 의장을 보좌하는 체제로 개편된다. 합참차장은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계획업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합참차장은 2008년부터 해·공군 중장이 교대로 맡고 있다. 대장급 합참차장의 신설 방침에 따라 장성수를 줄이려는 국방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용수·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