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자체 부당집행 보조금 반환해야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가 부당하게 집행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정해진 용도 외에 돈을 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주고 받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