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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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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뇌물' 그 업체, 1500차례나 납품비리 509억 더 챙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 A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모씨 등 임직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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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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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원만 300차례...어렵게 붙은 공무원 그만두렵니다"
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주무관 A씨는 최근 휴직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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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버팀목…228만명에 100만원 이자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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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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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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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없는 지방의회 갑질 지난해4300회…청렴교육 0% 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조사 책임자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가장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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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409억원 허공에"...반환 소송냈지만 패소한 영덕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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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출장 가고 시계 사고…公기관 직원 이렇게 혈세 12억 썼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용한 경비는 12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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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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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이어 폐기물장 의혹…압색중 찾은 '송영길 영장 히든카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여수 폐기물 소각장 로비 의혹’으로 별도의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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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수로 375억 쓴 수자원공사 前사장, 관용차 불법튜닝
박재현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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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이런 단체 보조금 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제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주기도 했다. 또 민간단체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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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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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외유성 출장에 예산탕진, 조사할 것”
김기현 공무원들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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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공무원 99번 출장에 "대국민 사기극, 공금횡령 수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관계 공무원들이 대회 준비 과정에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령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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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법카 유용 등 적발…산업부, 총장 해임 요구
법인카드·연구비 부정 사용, 허위 수당 수령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비위 사항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측에 총장 해임을 비롯해 엄중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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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펑펑 한국에너지공대, 급여 14% 맘대로 인상...정부, 총장 해임 요구
지난 3월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전경. 연합뉴스 법인카드·연구비 부정 사용, 허위 수당 수령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비위 사항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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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사업 위법사례' 등 수사 의뢰…정부, 681억 환수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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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앞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대법원. 뉴스1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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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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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태양광 보조금 비리, 5824억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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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샜다…5824억 부정 집행 추가 적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점검 총괄 단장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사진)이 맡았다. 사진은 지난달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을 하던 박 차장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