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하루 전인 이날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며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청소년 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토론회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이 “우리 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청소년에 담배를 팔았는데, 딸은 벌금 60만원을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형식적인 법 집행이 사람을 죽인다. 깡패,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같다”며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중 중소 벤처 모태펀드 출자액 1조6000억원 전액을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마친 뒤 광진구 중곡제일시장내 한 전집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토론회 뒤 윤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의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설 먹거리를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꽃 가게에 들러서는 “조금 전 민생 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