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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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S 사장 #현대차 EV 전용공장 기공식 #북한 고체연료엔진실험 #미 10월 CPI #UN, 북한인권결의안 #카카오 김범수 #신규택지 #스페이스X #APBC#이재용#행정전산망 마비 등이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3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LG 트윈스는 13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한국시리즈(KSㆍ7전4선승제) 5차전에서 KT 위즈에 6-2로 승리했다. LG는 4승에 선착하며 29년 만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LG의 간판 유격수 오지환은 기자단 투표에서 93표 중 80표를 획득, 압도적인 지지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전날 진행,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에 용이하다. 한편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5일(현지시간) 채택됐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가 2876만 명대로 나타나면서 3개월째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인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언유착, 오세훈 생태탕, 김만배 녹취록, 윤지오 출연 등 지난 몇 년 간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했다.

현대차(회장 정의선)는 13일 울산 전기차(EV) 전용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충남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 짓는 공장이다. 총 2조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시장 예상치(3.3%)를 밑돌았다.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키웠다.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폭탄은 사흘을 남기고 멈췄다. 미국 하원은 이날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SM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ㆍ송파구 지역 규제를 일부 풀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돼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어려웠던 수능에 일부 수험생들은 “킬러가 없어진 게 맞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ㆍ오산ㆍ용인, 충북 청주, 제주 화북 등 5개 지역에 신규 택지가 조성돼 2030년까지 총 8만 가구가 공급된다.

20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 21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15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회담에선 중국과 펜타닐(마약) 문제 관련 협력, 인공지능(AI)에 대한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지지, 무역 갈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4월 이후 6년 만이었다. 하지만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은 독재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길 전날인 16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먹통사태 하루 만인 18일 오전 9시부로 복구돼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한미는 13일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3년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행정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돼 현장 민원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11.13

11월초 반도체 힘입어 수출 3.2% 증가...11월1~10일 무역적자 17억달러,올해 누적적자액 199억달러

11월 초순 국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 가량 증가했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3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에 플러스(+)를 기록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3% 늘었다.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99억7700만달러로 1.2% 증가했다.무역수지는 17억4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53억91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98억52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11.13

한미, 북핵 고도화 반영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한미 군 당국이 2013년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 TDS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고 지난해 제54차 SCM에서 2023년 S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당국은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TDS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당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TDS를 두고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23.11.13

정부 '주52시간제' 일부 푼다…제조업·생산직 등 대상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에선 앞서 제시한 ‘전체 유연화’ 대신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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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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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사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강건한 북핵 방어막 되길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개정된 TDS를 승인했다. 양국 장관이 서명한 TDS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 내용이 담겨 있는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단, 북한의 모든 핵·대량살상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반영하면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반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이번에 담아 보완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 즉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한·미 공동작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3.11.13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주52시간 개편 논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원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당초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하려던 방침에서 벗어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다.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은 뒤 8개월 만에 내놓은 대안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적을 때 오래 쉬자는 취지였지만, 원안대로라면 특정 주에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하루 11.5시간씩 6일)까지 늘어나 장시간 근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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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2023.11.13

현대차 울산 전기차공장 ‘첫삽’…정의선 “전동화 위한 또다른 시작”

‘울산 EV 전용공장 기공식’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신공장 부지에서 열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국내 자동차 산업을 태동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혁신 모빌리티 기지’로 탈바꿈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토대로 내연기관차 반세기 역사를 넘어 ‘전동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사업 비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동차 불모지→단일 규모 세계 1위 자동차 공장→미래 혁신 모빌리티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울산 EV 전용공장은 총 2조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 예정으로,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세워지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종합성능시험장이 있던 54만8000㎡(약 16만6000평) 부지에 터를 잡았다. 첫 생산 차종은 제네시스의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모델이 될 전망이다. 양산은 2026년 1분기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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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2023.11.13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포스텍·부산대 등 10곳 선정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지원 정책인 ‘글로컬대학30’ 사업 대상으로 부산대, 순천대, 울산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대학 및 연합체는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본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 사업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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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2023.11.13

LG, 한국시리즈 우승…29년만에 한풀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LG 트윈스는 13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5차전에서 KT 위즈에 6-2로 승리했다. LG는 4승에 선착하며 29년 만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LG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90년과 1994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다. 올 정규시즌에서 1위를 차지해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LG는 통합 우승의 기쁨도 누렸다.

올해 LG 지휘봉을 잡은 염경엽 감독은 부임 1년 만에 팀을 KBO리그 정상으로 이끌었다. 염 감독은 선수와 사령탑, 단장으로 모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썼다.

LG의 간판 유격수 오지환은 기자단 투표에서 93표 중 80표를 획득, 압도적인 지지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5차전에서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3차전에서 패색이 짙던 9회초 2사 후 역전 3점 홈런을 날리는 등 이번 시리즈에서 19타수 6안타로 타율 0.316, 3홈런, 8타점을 기록하며 공수에 걸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오지환은 또 2018년 작고한 구본무 전 LG 그룹 회장이 1998년 한국시리즈 MVP 상품으로 내놓은 롤렉스 시계의 주인공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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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LG 임찬규(왼쪽부터), 김현수 구광모 LG그룹 회장, 염경엽 감독, 오지환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LG 임찬규(왼쪽부터), 김현수 구광모 LG그룹 회장, 염경엽 감독, 오지환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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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KBS 박민 사장 “검언유착, 오세훈 생태탕, 김만배 녹취록, 윤지오 출연 등 4가지 공정성 훼손 보도 사과한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몇 년 간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본인과 임원들의 임금 30% 삭감 방침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쇄신도 예고했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저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 역삼각형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둥 뒤 직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 숙였다.이어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 당국의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윤지오씨를 출연시켰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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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마련까지 금지”…현장 중심 민생 해결 방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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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미 10월 물가 3.2%, 예상치 밑돌았다…금리 동결 가능성 커지나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2% 올랐다. 지난 8·9월(각 3.7%)보다 상승 폭을 줄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키웠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3.3%)를 0.1%포인트 밑돈다. 전월 대비로는 0% 올라 9월(0.4%)보다 낮아졌다. 휘발유와 중고차 등 가격이 지난달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정점(전년 대비 9.1%)에서 올 6월 3%까지 둔화한 이후로 7월(3.2%)과 8·9월(각 3.7%)에 상승 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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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2023.11.15

美, 韓에 SM-6 요격미사일 판매 잠정승인…北미사일 대응 강화

미국 정부가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제기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요청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X-Ⅲ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미사일을 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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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北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결과 만족"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이번 시험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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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전날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전날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신문=뉴스1

2023.11.15

日경제 연율 -2.1% 뒷걸음…엔저·인플레 탓 올해 회복세 꺾여

올해 들어 플러스(+) 성장하던 일본 경제가 3분기에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에 기록적인 엔저(低) 추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한 영향이다.

15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7~9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5%(계절조정, 속보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0.1%를 밑돈다. 이 추세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하는 연간 환산(연율) 성장률은 -2.1%다. 일본 경제는 올해 들어 1분기(전 분기 대비 0.9%)와 2분기(1.1%)에 ‘깜짝 성장’했지만, 지난해 4분기(-0.1%)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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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2023.11.15

잠실·청담·삼성·대치동, 아파트만 빼고 토지거래허가제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송파구 지역 규제가 일부 풀렸다. 다만 아파트 거래는 종전처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 14.4㎢ 구간에선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거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빌라)을 매매할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투자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은 건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 일부 규제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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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구리·오산·용인에 6만5500가구 공급

경기도 구리·오산·용인, 충북 청주, 제주 화북 등 5개 지역에 신규 택지가 조성돼 2030년까지 총 8만 가구가 공급된다.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에 6만5500가구, 청주·제주에 1만4500가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2027년 상반기에는 이 지역에서 첫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착공 건수가 급감하는 등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2~3년 후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구리시 교문·수택·아천·토평동(토평2지구) 일대 1만8500가구, 오산시 가수·가장·궐동 등(세교3지구) 3만10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등(이동지구) 1만6000가구, 청주시 서원구 분평·장성동 등(분평2지구) 9000가구, 제주시 도련일·화북이동 등(화북2지구) 55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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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송치…SM엔터 주가조작 관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SM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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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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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킬러 없앤 것 맞냐" 수능의 배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했다. 난이도 책정은 9월 모의평가가 기준이 됐다.16일 8시 40분,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 시험이 끝난 16일 오후부터 입시커뮤니티 등에선 이번 시험의 난도에 대한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 킬러문항 배제 경향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이다. 입시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킬러문제가 없어진 것 맞냐” “킬러문항 배제의 의미=겉으로 킬러처럼 생기지 않은 문제를 내겠다” 등 비판적인 글이 줄이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킬러 없어졌다는 건 말장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킬러를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등의 반응이 나왔다. 평가원 수능 이의제기 홈페이지에는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불만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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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바이든, 시진핑과 회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밝히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 대(對) 군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현재 공석인 중국 국방부장이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담에선 중국과 펜타닐(마약) 문제 관련 협력, 인공지능(AI)에 대한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지지, 무역 갈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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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직후 필로리 사유지에서 산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직후 필로리 사유지에서 산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3.11.16

"시진핑 독재자" 발언한 바이든…다음날엔 "불공정에 강력 대응"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은 독재자'라고 말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날에는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와 대화에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아주 훌륭하고 솔직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황을 오판해 생기는 우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사 대 군사 통신 채널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회담의 성과로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위험을 줄이고(derisking) 다변화(diversifying) 하는 것이지,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하려 게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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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내년초까지 美정부 셧다운 모면…상원도 임시예산안 가결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방지용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임시예산안은 찬성 87대 반대 11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고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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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짐 덜었다"…한·미·일 정상 결속 과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ㆍ미ㆍ일 정상 회동, 한ㆍ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양자 회담, APEC 정상회의 1세션 및 IPEF(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석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따로 기념촬영을 하고 10분간 회동했다. 세 정상이 만난 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세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한ㆍ미ㆍ일 공조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17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8년 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7일 106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합병 업무를 총괄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2015년 5월 발표한 합병 비율 1(제일모직):0.35(삼성물산)는, 제일모직보다 매출은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은 약 3배 많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9~15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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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두 번째 시험비행에 나섰다.스페이스X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7시 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이번 발사는 지난 4월 20일 첫 시도 이후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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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정부24' 먹통 하루만에 임시 재개…한총리 "불편 겪게해 송구"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먹통사태 하루 만인 18일 오전 9시부로 복구돼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됐다. 전날 오전 전국 지자체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기관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24' 사이트는 정상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일부 나머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는 여전히 마비 중이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새벽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 관련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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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한국 야구, APBC 대만전 6-1 완승…일본과 결승전서 리턴 매치

한국 야구의 '젊은' 대표팀이 숙적 대만을 제압하고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결승에 올랐다. 2017년 1회 대회 준우승에 이은 2회 연속 결승 진출이다.한국은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만과의 APBC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6-1로 이겨 2승 1패로 예선 2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먼저 결승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일본과 19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우승을 다투게 됐다. 일본은 이날 앞서 열린 호주전에서 10-0 콜드게임 승리를 거둬 전승(3승)으로 결승전에 선착했다. 전날(17일) 예선 일본전에서 1-2로 패한 한국은 이틀 만의 리턴 매치에서 설욕을 노린다. 오른손 투수 곽빈이 결승전 선발 투수의 중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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