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티베트·댜오위다오 절대 양보 못 해”

중국 정부가 ‘2010년 국방백서’를 31일 발표했다.

　‘2008년 국방백서’를 2009년에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방어적 국방전략이라는 큰 틀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상황과 아태 지역의 전략적 정세의 조정 과정 등을 명시해 눈길을 끈다.

　이날 공개한 국방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 대해 “최근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다.

　아태 지역에 대해 백서는 “지역 안보상황의 복잡성과 다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역의 전략 정세가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다. 전통 강대국(미국)과 신흥대국(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적 전략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대목도 들어갔다.

　백서는 이어 “미국이 아태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면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온 최근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백서에서는 “각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안보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만·티베트·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 등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해 중·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방어적 국방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백서는 “중국은 필연적으로 방어적 국방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국방비 증액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백서는 “국방비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퇴역 군인과 군인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됐다”며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010억 위안(약 102조원)으로 책정됐다. 겅옌성(耿雁生)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정부는 1998년 이후 국방 백서를 수차례 발표해 방어적 국방 정책을 밝혔고 신뢰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