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별 40명 감축” … MB에게 퇴짜 맞고 60명 줄인다

김관진(왼쪽 넷째) 국방장관이 8일 국방부에서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한민구 합참의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왼쪽부터)이 배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307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장성 감축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조직은 1991년 8·18 개편 이후 20년 동안 군정·군령이 나눠져 비대해지고 행정화됐다”며 “적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개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개혁은 자군 이기주의와 정치 쟁점화로 방향을 잃었다”며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307계획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 효율성 극대화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부대구조를 만들고 운용해온 군은 307계획을 통해 ‘적극적 억제’ 개념을 도입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요체다. 김 장관은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위는 그대로 두고 권한만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인사와 행정 등 군정 기능만 행사하던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통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함 사건 때의 보고 체계 혼선과 각군 본부가 작전에서 배제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직을 간소화했다. 1·2·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로 개편하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에 중첩된 기능도 통합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1학년 과정이 통합 운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각군 사관학교 1학년생들은 기초 교육 뒤 3개 팀으로 섞어 나눈 뒤 각군 사관학교를 순회하며 수업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3군사관학교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도 내년 1월 창설해 영관급 장교들의 통합성을 강화키로 했다. 장군 숫자도 줄인다. 김 장관은 “ 지휘구조 개편으로 장성 30여 명, 간부 1000여 명이 감축될 것”이라며 “연간 1000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군은 직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장성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군자리가 15% 줄어든다”고 밝혔다. 현 440여 명에서 60여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군은 또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해 전력 증강을 하는 한편, 오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적으로 김포 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 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북해역사령부가 해군의 반발로 서북도서사령부로 축소되는 등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각 군이 자군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반발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낸 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8·18계획=1988년 8월 18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행된 군 구조 개편안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핵심이며, 초기 구상은 통합군제로의 개편이었으나 국방부 검토 단계에서 해·공군의 반대로 합동군제로 변경됐다. 특정 직위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정과 군령을 분리했다. ‘307계획’은 국방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이 3월 7일이어서 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