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 논의

정부는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적자상태인 국가재정을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문제를 협의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당정회의를 갖고 세제 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는 또 전력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는 등의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1조7천억원의 조세부담 등을 면제하고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법 및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차기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금년말 이전에 서울은행의 경영을 맡을 최고경영자나 외탁경영기관 선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모건 스탠리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최근의 국제무역기구 뉴라운드 논의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