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율고 100개 설립계획 포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100곳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을 포기했다. 2007년 대선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에서 출발한 자율고는 전국에 51곳이 지정돼 있다. 이 장관은 2012년까지 이를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율고 무더기 미달 사태 등을 거치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 장관은 12일 “자율고 지정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자율고 수를 올해 75곳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 자율고 26곳 중 9곳이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과잉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2010년 12월 18일자 2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앞으로는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방의 학교법인이나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세종시 등에 들어설 사립고 위주로 자율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고 지정에 반대하는 친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추가 지정될 수 있지만 ‘숫자 채우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미달 사태 대책으로 ‘워크아웃 제도’(학교운영정상화방안)가 도입된다.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자율고는 올 3월부터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과부 산하에 설치될 ‘학교운영정상화 심의위’가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문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거부했지만, 앞으로는 교과부 심의위의 결정이 교육청을 거쳐 학교 측에 통보된다. 교육감이 워크아웃 신청이나 지정 취소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고칠 것이라고 구 과장은 설명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국고로 사립 자율고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워크아웃 결정 이듬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자율고는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듬해 학생 선발 전이라도 학교 측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교과부 심의위를 거쳐 허용 여부가 정해진다. 교과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14곳에 대해서만 교장이 입학 전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형태는 외국어고 등과 같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필기시험이나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뽑지 않는 자율고는 25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서울 26개 자율고는 내신 상위 50% 이내 수험생을 추첨해 뽑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교과부 구 과장은 “평준화 해체 논란이 있는 데다 공립고들이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