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市 10%의 토지양도금 내면 '공유주택'도 매매 가능

베이징(北京)에서 공유주택과 경제주택의 매매가 가능해졌다.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개인이 매입한 공유주택(단위 소속의 주택)과 경제주택(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건축업자가 저렴한 값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을 납부한 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유주택이나 경제주택 매입자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건물 소재지의 토지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토지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의 표준시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가격의 3%를 토지양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이 1㎡당 4천위안(元=약53만원) 이하인 경우는 매매금의 전액, 4천∼5천위안의 경우는 80%, 5천위안 이상인 경우는 50%가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경제주택인 경우는 토지양도금 이외의 전액이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주택면적이 규정된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부쌍방이 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면적의 판매금액 중 매도자가 원래 구입한 초과면적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매도자의 소속 단위에 돌려줘야 한다. (현지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