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배려한 주택은 태부족

조인스랜드

입력

올해 만 60세 이상 인구는 754만3600여명이다. 2015년이면 909만명으로 급증하고 2018년이면 1041만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다. 그런데 이들이 살 집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실버산업 전문가포럼 심우정 부회장(강남대 겸임교수)은 “비싼 실버타운이나 형편없는 양로시설을 빼면 노인을 배려한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건설업계 일부에서 급증하는 노인층을 위한 주택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영종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소변분석기를 설치해 넣어 관심을 끌었다. 대우건설도 부천 중동역 푸르지오와 안산 고잔7차 푸르지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부착하고 욕실 문턱을 없애는 등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도입했다.

고령자주거법 국회에서 겉돌고…

그러나 아직은 분양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가족 수요를 위한 평범한 구조다. 정부가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공급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노인이 살기엔 불편하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포유 김기영 사장은 “싸게 나온 도시형생활주택은 시설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급격히 악화되는 신체조건 때문에 집에서 자주 미끄러지는 등 사고를 당한다. 농촌고령자의 31%, 도시고령자의 23% 정도가 집에서 안전사고를 겪는다. 따라서 계단이나 문턱이 없고 화장실이나 욕실에 손잡이가 설치된 주택 선호도가 높다. 건국대 건축과 강순주 교수는 “고령자 부부를 위한 주택은 구조뿐 아니라 자재부터 달라야 한다"며 "고령자의 건강상태, 경제 여건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고령자 주거기준 마련,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골자로 한 ‘고령자 주거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지난 2007년 도입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제도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실버타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주택은 녹지에 짓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 조치로 실버타운의 공급이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노블카운티 이호갑 상무는 “실버타운이 도시에만 들어선다면 비싼 땅값 때문에 분양가나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