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 잘못을 세금으로 해결 … 매우 비윤리적”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세계경제가 어려워 진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금융이 경제 윤활유 역할보다 금융만을 위한 비즈니스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리먼브러더스의 경우를 보고 있다”며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 이는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며 올해 정부가 시작한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친서민 소액대출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 뒤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기업하기도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는 계층의 고민을 (기업이) 들어준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은 민간이지만, 매우 중요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내년에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엔 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보고 때는 소상공인, 20대 창업인, 경력 단절 주부 등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정부 측 답변을 들은 뒤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심정을 여러 번 생각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기업이 잘 되게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 잘 되는 건 수단이고, 그 목적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친기업적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이들(기초생활수급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를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정부 측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내년 경제성장 전망(5% 성장)과 관련해 “올해 6.1% 성장에 이어 내년 5% 성장이 (달성되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글=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