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선언문 수정안 제출

11월말 개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채택될 선언문 초안에 대해 농산물 수출입국간 공방전이 한창인 가운데한국 등 4개국은 지난 12일 수정안을 이미 공동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됐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지난 11일과 12일 제네바에서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4개 수입국 대표들이 두차례 회동한 뒤 농업분야 등 수정안을 WTO 일반이사회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고 ▶수출입국간 균형된 이익을 반영하며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을인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입국 모임의 다른 멤버인 유럽연합(EU)도 역시 지난 12일 WTO 선언문 초안에대해 한국 등 4개국과는 별도로 특히 농업분야에서 비슷한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공개한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 보조의 추가 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제안을 내년중 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라운드 선언문은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돼 내년부터 전개될 뉴라운드 협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의 지침이 된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한 관세 삭감을 뉴라운드 초안에서는 `과감한 삭감'으로 표현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명시하는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