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규모 2010년에 5조9천4백여억원 감소'

오는 11월말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10년뒤인 2010년에는 국내농업분야 생산규모가 현재수준보다 5조9천4백여억원가량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장원석 농대학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국민연대' 발족식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WTO협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장 교수는 2010년에 농업생산액은 현재보다 5조9천475억원 줄어들고 특히 쌀생산액은 4조8천여억원가량 줄어들어 쌀 자급률이 지난 98년 104.9%에서 76%로 떨어지는 등 국내 농업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같은 농작물 생산감소는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참깨(65%감소), 보리(59%), 대두(48%), 포도(48%) 등 대부분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현재 수준보다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농업취업자수도 98년 234만명에서 2010년에는 169만명으로 줄어들고 농민 1명의 소득도 비농업부문의 34.3%에 불과,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와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을 확대하더라도 국내 경제성장에는 별로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WTO협상에서 추가 개방이 없다면 2004-2010년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연평균 4.9%에 머물지만 농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이 기간 GDP성장률은 4.8%로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WTO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연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