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자본 유출입 대책 추진”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변동에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 부과금, 외국인 투자은행 선물환 포지션 변경 등 자본 유·출입 규제를 검토하는가”라고 질의하자 “3가지 방안을 다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이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 변동성 규제안을 도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부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 선언문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에 한해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어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윤증현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지난 12일 이자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자기자본의 250%에서 내년 1월 중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