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의 균형 성장” 전 세계 CEO 120여 명이 한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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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20여 명이 참가해 열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다.

이 주제 아래 무역,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의 의제별로 3개씩 총 12개 소주제에 대해 기업인들이 토론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무역과 금융은 거시경제의 틀로서 G20 정상회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녹색 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다. 조직위는 이들 4개 의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위기 이후 성장 체제의 조기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이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높은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결집, 보고서로 정리하는 최초의 시도다.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틀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간 눈높이 격차를 좁혀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평가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글로벌 CEO들의 사교 행사 이상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120여 명의 CEO들은 4개 어젠다, 12개 소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7월부터 10월까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11일 비즈니스 서밋 당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는 12명의 G20 정상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기초로 CEO와 정상들 간 토론이 이뤄진다”며 ＂이런 생생한 형식은 그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울 비즈니스 서밋만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에서도 비즈니스 서밋 개최 방침을 밝히며, 비즈니스 서밋 모델이 공식 행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CEO들이 토론하게 될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해 본다.

　◆무역투자 확대=이 분과는 각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졌던 1930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번째 소주제는 ‘세계 무역 활성화’다. 최근 전 세계는 경기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과 민간 소비 하락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11월 G20 정상 회의 이후 총 645건의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 기업들은 금융 위기 이후 취해진 보호 무역 조치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소주제인 ‘외국인 직접투자’에서는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각국의 조치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5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개도국 비중은 17%에서 43%로 증가한 반면, 선진국 비중은 감소했다(83→51%). 기업인들은 특히 9·11 테러 이후 국가이익, 안전 보장을 구실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발휘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된다. 기후변화, 연구개발(R&D),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시각이다.

　◆금융=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G20을 중심으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선 지금 지나친 금융규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글로벌 CEO들의 시각이다.

‘금융 규제 및 실물경제 지원’에 관한 토론에서는 과도한 금융규제로 무역자금 대출, 신용 제공,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금융의 규제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다. 기업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각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실행해 경제정책을 정상 기조로 되돌리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기 선순환체제로 진입해야 하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분야에선 민간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원개발 펀딩을 지원할 필요성을 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이 분과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산재하지만, 실제 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모임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 및 정부의 역할을 규정짓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인들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R&D)프로젝트는 개별 국가나 기업이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도 제시한다. 녹색성장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중국·독일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사례도 소개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분과에서는‘생산성 향상’문제가 논의된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측면 강화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의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 입장에서 논의된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의 논의도 이뤄진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을 지원하는 문제도 다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3.5%(91만명)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기술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개도국에 대해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식의 민관 글로벌 공조 체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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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무엇을 논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