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회동에서 초·중학생(특수학생 포함)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에서 초등이나 읍·면 지역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사례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무상급식 대상은 충북도내 초·중등학생 16만3541명(초등 10만1630명, 중등 6만1911명)과 특수학교 학생 1264명 등 16만4805명이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는 740억원(급식비·인건비·시설비)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12개 시·군 포함)와 교육청은 예산의 50%인 370억원씩을 분담키로 했다. 다만 2012년까지 2년간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30억원을 더 부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무상급식 비용은 도가 340억원,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분담금 400억원에는 기존 무상급식 예산 175억원이 포함됐다.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 중 교육정책 홍보 사업비와 각종 유인물·자료 발간비, 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비를 줄일 방침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의회의 중재와 이 교육감의 결단이 합쳐져 충북이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4년간 (무상급식이) 정착되면 지사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무상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2012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을 도내 농·산촌 지역 고교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2지방선거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분담 비율 등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 무상급식은 현재 논의단계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교육의원 86명은 급식비를 예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고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지난달 5일 발의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2012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초·중·고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2320여억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비 확보를 위해 시의 다른 사업비를 깎으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저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초등학생 2개 학년부터 실시하는 안 등 시행범위에 대해 다양한 안을 놓고 시교육청 및 시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시·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일부 시·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은 김포·포천·이천시 등 7개 시·군이며, 22개 시·군은 5~6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청주=신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