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납입 자본금 규모에 최대 배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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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안이 2일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신규 방송사업 정책태스크포스팀’은 이날 방통위원들에게 세부심사안을 공식 보고했다. 방통위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심사안을 의결하고 사업신청 공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연내 사업자 선정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종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책목표 부각되게 배점=9월 17일 의결된 승인 기본계획안은 5개 심사사항(대분류)의 배점까지만 적시했다. 반면 세부심사기준안엔 19개 심사사항(중분류), 44개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표까지 들어 있다. 채점표를 공개한 셈인데 그만큼 투명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표 참조>

　방통위는 콘텐트 시장 활성화, 글로벌 역량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고려해 배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이 별도 세부심사항목으로 제시됐다.

　세부심사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건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으로 60점이 배당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자본금 3000억원과 5000억원은 24점의 점수 차가 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25점짜리 세부항목 하나의 만점과 0점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승인최저점수(과락)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 ▶콘텐트산업 육성·지원계획 등 5개로 확정됐다. 종편 희망사업자들은 이 항목들에서 최소한 6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논의 집중된 ‘주요 주주’ 개념=이날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건 ‘주요 주주’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주요 주주는 공익성 및 재무평가의 핵심 대상이 된다. 방통위원들은 전체 주주의 51% 범위까지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들은 결국 ‘자본금 5% 이상 주주만으로 51% 주주를 채우지 못할 경우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내 사업자 선정 문제 없어=방통위가 공개한 일정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김준상 국장은 “행정적으로는 연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세부심사기준안 의결 및 사업공고 절차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복·정효식 기자

종합편성채널 심사기준안 세부심사항목 배점 (자료:방통위)

◆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가능성(250점) -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30)

-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20)

- 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 적정성(20)

-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30)

-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20)

-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20)

-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25)

-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건전성(20)

- 구성주주 중복참여(15)

- 소수 시청자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