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매년 9.3% 증액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2009년까지 매년 복지 예산을 9.3%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005~200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2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29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100% 미만으로 확대, 2008년에는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는 교육비를 깎아주거나 아파트 분양시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늘리고▶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에 긴급구호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