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생이 주도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은 없나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개인=노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전직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경력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남재현 박사는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60대 전반까지 금융 자산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금융상품이나 채권형 상품처럼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남 박사는 권했다. 국가의 열악한 노인 복지 재정을 감안할 때 가족이 노인 부양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삼성경제연구소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고령자에 대한 획일적 퇴직에서 효율적 퇴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고령자의 특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정 시기에 도달하면 근로자 스스로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퇴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가 되면 젊은 신입사원 채용도 쉽지 않다. 그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나이는 들었지만 경험이 많고 기술을 보유한 고령 인력의 고용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엄 수석연구원은 "고령 근로자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버산업처럼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에 눈을 돌려 볼 만하다.

◆정부=노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중앙대 김연명(사회복지학)교수는 "노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실버산업에 많이 진출하도록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남재현 박사는 "노후 의료 보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퇴직연금제를 정착시키는 건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도 필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금처럼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로는 2042년께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구조로 바꾸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나 인기 없는 정책 탓인지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기존의 어정쩡한 출산 장려금 지급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신생아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초고령 시대가 되면 일 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싫어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