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대체 언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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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8•29 대책을 반기면서도 아쉬워한다.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택•건설시장을 살리려면 대출 규제는 물론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제는 땅값과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적용하다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그동안 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며 적어도 민간택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택시장이 위축돼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으니 이제 그만 폐지하자는 것이다.

건설업계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분양가를 올려 받지 못해 당장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또 상한제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건설업계는 상한제를 풀어야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 가능성도

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한제가 유지되면 일반분양 분양가를 최소한 주변 시세 만큼도 받지 못해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 주체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 증가, 즉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상한제는 현 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었지만 기대 만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한제를 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특히 집값 흐름을 주도해 온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돼 시장이 활성화하면 기존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수주 물량 증가도 기대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반시장적 제도인 만큼 폐지하는 게 맞지만 중견업체에게는 사실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오르니 지금 사라’는 식의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내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하자 인천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업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상한제 폐지로 영종지구 수혜’, ‘마지막 상한제 아파트’, ‘앞으로 분양가 오르나’는 식으로 판촉을 하기도 했다.

아무튼 건설업계의 혹시나 하는 기대가 8•29 대책에서도 역시나로 바뀌었지만 이르면 다음달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도록 국토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