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개헌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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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지난 21, 22일 한국정치학회 회원 424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3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6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정치학회는 전국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들과 정치학 박사 등이 가입해 있는 학술단체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한국정치학회 회원과 국민 모두 10명 중 7명꼴이었다. 정치학회 회원의 69%, 일반 국민의 67%가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엔 정치학회 회원 6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치학회 회원(294명) 중 57%는 '2007년 12월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중, 즉 2006년'이 좋겠다는 응답은 21%로 그 다음이었다. 개헌 찬성 회원 중 78%가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권력구조의 개편방향과 관련,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5년 단임제 권력구조에서 초래된 각종 문제점과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정치학회 회원의 75%가 찬성한다고 했다. 일반 국민은 57%가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찬성했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정치학회 회원의 경우 ±4.2%포인트, 일반 국민의 경우 ±3.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