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가 본 서울 G20 ① 서울회의 성공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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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대타협 ‘서울선언’ 추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유지들의 모임이다. 선진 경제권과 신흥국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든다. 이런 모임의 연원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미국이 중심이 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고위급 경제관료들이 비공식으로 모여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할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이듬해 프랑스 랑브예에서 이들 나라의 정상이 모였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끼면서 G6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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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에는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서방 선진 7개국(G7) 모임이 출범했다. G7은 매년 정상회의와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현안을 조율했다. 냉전시대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97년 러시아가 이 모임에 합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상회의와 외무장관 회의에 참여해 G8을 구성했지만 재무장관 회의에는 끼지 못했다.

　G20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생했다.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함께 모여 당면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G20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였다.

　그러다 2008년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이런저런 국제 협의체 아이디어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G13과 G14를 만들자는 주장이 그런 예다. G13은 G7+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지역대표(남아공·멕시코)가 모이자는 제안이었고, G14는 G13에 지역대표(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하자는 시도였다.

　결국 유럽이 아니라 미국의 주장이 먹혔다. 미국은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자고 제안했고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첫 모임을 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후 런던·피츠버그·토론토 회의를 거치며 정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최현철 기자

글로벌 금융 의제는 합의 가능성

서울회의가 성장의제를 성공적으로 타결 지으면 여타 의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상당히 구체적인 데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제가 특정 국가(군)에 직접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의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G20 참가국은 대체로 금융규제와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이견도 있다. 규제강화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국제 금융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강도와 속도가 다소 조정될 여지도 있다.

　한국이 주도해 온 의제는 ‘금융안전망’과 ‘개발’이다. 금융안전망 의제는 개별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위기대응 능력을 상호 연계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지역 안전망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위기 대응 재원을 늘리고, 신축신용채널(FCL)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의제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큰 분야다.

　개발 의제는 각국의 개발 노력과 글로벌 성장 간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G20이 비(非)G20 개도국을 끌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 결과 G20을 선진국과 신흥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최상위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의제에 대한 각국의 활발한 참여를 감안할 때 서울회의에서 개발 인프라 구축, 개발 경험 공유 등 ‘8대 개발’ 이슈에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