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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일조권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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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유모(36)씨가 "인근에 새로 지은 상가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상가 건축주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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