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은 현재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보(洑) 공정은 51%가, 준설 공사는 32%가 진행된 상태다. 대부분 지역의 수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강변 공사도 마무리 공정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여전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여기서 관건은 환경이다. 과연 4대 강 사업이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느냐,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느냐가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름할 것이다. 따라서 4대 강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는 환경성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다. 그래서 4대 강 사업도 수량 확보와 홍수 방지, 수질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렇더라도 4대 강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수질이 가름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공사가 잘 마무리돼도 수질이 악화되면 4대 강 사업은 실패로 낙인찍힌다. 반대로 수질이 개선되면 그동안의 반대 목소리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 강의 환경문제는 유감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수(汚水)를 멋대로 방류하는가 하면, 준설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수질 측정 센터도 설치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가능성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금강 구간의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해 고발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도 어긴 사례가 20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8건이다. 그러잖아도 말이 많은 4대 강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속도전’의 후유증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시비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본래 목적이 빛을 잃게 된다.
4대 강 사업은 서두르더라도 따질 것을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석면 자재가 발견되고, 폐콘크리트가 포함된 불법 폐기물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 역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대 강 사업의 성공 여부는 16개의 보가 아니라 ‘맑은 물’ 확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