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으로 이미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취약사업장 1492곳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벌인 결과 1347곳(94.3%)에서 모두 600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이나 안전 교육 실시규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례 5332건(134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 675건(391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했다. 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을 지난해 5000곳에서 올해 9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