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화? 노 대통령·여당 이어 한나라도 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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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개헌론을 이번엔 야당에서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2일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언젠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능동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개헌론의 대두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2006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임기를 1년쯤 앞둔 시점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가 많다는 데엔 여야를 떠나 대다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 붙어 있어 향후 1~2년이 개헌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개헌은 권력구조를 포함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꾸는 작업이어서 그 폭발력이 엄청나다. 그렇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논의의 흐름을 예의 주시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세를 얻고 있다.

개헌 문제를 꺼낸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 내에는 개헌론이 자칫 여권에 정계 개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4년 중임제'개헌을 지지하는 박근혜 대표도 개헌론의 타이밍에 대해선 조심스럽다. 김 대표가 좀더 구체적으로 개헌론을 꺼내려다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김정하 기자

*** 김덕룡 대표 국회 연설

"당리당략 떠나 개헌 연구 진척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헌 문제를 얘기한 적은 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또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이날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개헌을 전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기본 연구과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잠복해 있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하는 데 올해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면서 "전국 단위의 중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처리를 유보하자"고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동포에게 대통령 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표현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명예협정'을 맺자"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