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입국 신고서 하반기부터 안내도 될 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신고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각을 현재의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2시로 바꾸는 일을 추진한다. 현재 양재IC인 전용차로제 시작 및 끝나는 지점을 반포IC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34개 부처와 관련된 450개의 규제에 대한 2차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 규제개혁 추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된 1차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2차 정비방안은 교육.교통.노동 등 주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 개혁 방안이 많이 포함됐다.

박기종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은 "부처별로 자체 개발한 개혁과제는 물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국민 제안 등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국민생활=올 하반기부터 부모.형제.자매 등 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 가족들도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대신해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과 세대원만 분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 열람과 발급, 인감증명 발급 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청까지로 확대된다.

교통안전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줄고 행정처분도 약해진다. 외국에 나가 있다가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선별적으로 구제받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적용 시간 연장은 반포IC와 한남대교 간 확장공사가 끝나는 하반기에 통행량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 의무자가 징병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 급여신청 규정도 바뀐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을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현행은 6개월 이내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기한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사 학위자도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하면 전문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박사 학위만을 고집하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산업대학도 수시모집을 할 수 있게 되고 학군단도 도입된다. 주.야간이 함께 있는 대학의 재학생은 주.야간 사이에 전과(轉科)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만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달라지는 경제=사업주가 일용직 등 임시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검진이 폐지된다. 지금은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때 건강검진을 거치게 해 사업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 영화 수입 때 받아야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제도가 올 상반기 중에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인프라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학교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자연휴양림.수목원.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에 포함시켰다.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인프라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복합전자기기의 경우 전자파 인증은 정통부에서 하고 전기안전은 산자부에서 인증받게 돼 있는 이중규제 문제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일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 계열사 간 임원 겸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고 출자총액제도 예외 인정 대상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리스입찰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현행 리스회사 및 당해 물품계약을 한 자에서 일반 임대사업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