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등 한국산 D램 美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3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와 ITC의 최종 판정이 모두 끝나는 내년 5월 이후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는 내년 1월부터 미국이 잠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때부터 우리 수출업계에 관세 부과에 따른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ITC가 실제 관세를 물릴 것인지 여부는 내년 1월 25일께로 예정된 상무부의 예비판정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최종 상계관세 부과 여부 결정은 내년 1월 상무부 예비 판정을 거쳐 4월 10일 상무부의 정부 보조금 최종 판정, 5월 25일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 등 절차를 밟은 후 이뤄지게 된다.

미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각종 금융지원이며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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