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무상급식? 누울 자리 봐가며 다리 뻗어야”

요즘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친서민’이다. 뭘 하자는 것도, 뭘 하지 말자는 것도 모두 친서민이냐 아니냐는 잣대로 판가름날 정도다. 친서민과 대·중소기업 상생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 경제정책의 수장인 윤증현(얼굴)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종갓집 맏며느리 입장에서 어떤 사람한테든 욕 들어먹을 각오가 돼 있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비판하면서다. 이들이 재정부에 손을 벌리려는 데 쐐기를 박는 말이다. 그는 “재원을 생각하고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했다.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윤 장관은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해 (친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제도적으로 시장원리에 맞게 취약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화해야 하며, 단기적·정파적 목적으로 하면 지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친서민을 거론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계속 유지·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지난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선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 다시 한번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DTI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선 ‘놀랍게도’ 모든 경제지표가 활발하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가 상당히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웬만한 지역은 기차표·항공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도 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상황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는 청년실업에 대해선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고 ▶청년 인턴제 등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대학 구조조정과 전문계고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민간의 고용 회복 덕분에 올해 정부가 전망한 30만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에 대해선 “하반기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