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단체가보는기업정책]출자 제한제 폐지해 시장경제 장벽 없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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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경련 김석중 상무=재계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로 각 후보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을,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후보의 시장경제관을, 또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발상 전환적 진보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것이다.

집단소송제에 관해, 어떤 후보는 그 도입 명분의 허구성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 어떤 후보는 명분에 치우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자제한에 관해, 이를 폐지해 시장경제를 추구하려는 후보와 여전히 '큰 것은 나쁜 것'이라는 시각에 얽매인 후보로 갈려진다.

또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세수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당장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단기 지향적 후보도 있다.

재계로서는 당연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이 돋보이고, 시장경제적이며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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