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에서는 공단 등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점과 전략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 클러스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은 생산공장 지역으로서의 기능만 강조됐을 뿐 ▶지속적인 시장개척▶신제품 개발▶새로운 디자인 개발▶기술 혁신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자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도 문제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지역은 대부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자나 혁신적인 기업가의 역할이 컸지만,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비전을 가진 선도자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향식개발이 아직도 중요한 개발철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할 점으로 꼽았다. 지역 내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상호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위한 규범과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지방도시에서는 지자체·기업·대학·연구기관·상의·무역협회 등이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발전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클러스터 육성방안=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략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고객·대학·연구기관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돼 있어야 하며▶전략산업을 위한 혁신체계가 구축되고▶제도적 기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강화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벤처생태환경이 조성되고▶산업 집적이 이뤄진 곳에서 잠재적 기업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집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회의실·산업협회 등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법규상 특화산업의 운영은 각 시·도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일부 자금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각 지방의 전략산업을 개발·육성할 수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전담부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제도의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각 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시의 전략산업과 연계시켜 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에 자율적인 입시정책과 정원선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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