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대책 주요 내용
▶경로연금 지급연령 69세에서 65세로 단축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개에서 50개로 확대
▶실비 노인 요양시설 28곳 신설
▶노인전문의·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노인 부양을 위한 근로자 탄력근무제·가족 간호휴가제 도입
▶노인요양비 소득공제
▶보건소 물리치료사 증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노인 무료 건강검진 확대
▶노인복지용품 수입관세 감면 및 규격화 추진
▶노인자산관리 금융상품 보급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경로연금 대상 연령이 69세에서 65세로 낮아져 연금을 받는 노인이 17만명쯤 늘게 된다.
노인시설 요양비도 의료비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요양 중인 노인을 둔 가정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간병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화 가속, 출산율 급락(지난해 1.3명)으로 노인 복지 대책이 시급해지자 보건복지부가 만든 '노인 보건복지 종합대책'의 골자로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이 추세로라면 2080년 인구는 3천만명(국민연금 재정분석전문위 추계)으로 준다. 그때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38%가 된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지금의 절반이 채 못되는 1천5백여만명으로 줄어든다.
◇일반병상 요양병상 전환=경로연금(월 3만5천∼5만원) 대상 연령이 65세로 낮춰지면 대상자는 60만명에서 77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이들보다 형편이 약간 나은 차(次)상위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돈이다. 대책은 또 월 53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내는 정부 지원 실비 요양보호시설을 현재 24곳에서 내년에는 52곳으로 늘려 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까지 공공 치매병원을 현재 28곳에서 90곳으로, 무료 노인시설과 전문 요양시설을 2백27곳에서 1천5백여곳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소병원의 병상을 요양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이들 병원의 요양 병상 수는 올해 3천여개에서 2005년 3만여개로 늘어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과의 한 분과로 노인의학 전문의제도를 2004년 도입하고, 내년 중 노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노인용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실버타운을 시범운영하는 등 실버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노인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책국을 신설한다.
◇"요양 수가 신설해야"=그러나 대책은 노인 또는 노인 부양가족의 가장 큰 짐인 의료비를 줄이는 방안이 빈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운영자는 "입원한 치매·중풍환자 의료비의 30∼40%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 부담 때문에 대개 서너달 지나면 환자들이 나가고 만다"며 "일반 진료수가(의료행위의 가격)보다 낮은 요양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주대 모선희(사회복지학)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노인 보건복지 종합대책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경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요양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으며, 의료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국민연금 재정분석위의 한국 인구 추계는 현재 4천7백60여만명→2060년 3천9백여만명→2070년 3천4백여만명→2080년 3천여만명이다. 2023년까지 5천68만여명으로 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 이후 급속도로 줄어든다. 출산율이 90년대 중반 이후 1.5명대로 떨어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신성식·하현옥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