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되는 한화 우선협상자 선정" 大生 매각 특혜 논란

16일 국회 재경위는 재경부 국감에서 정부의 대한생명 조기 매각 방침과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의원은 "한화그룹은 1999년 대한생명 매각 입찰에서도 한화종금 부실책임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한화는 98년 충청은행 퇴출 당시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급 보증액의 37%인 4천3백억원을 차지하는 등 충청은행을 사금고화했는 데도 금감위는 '한화그룹이 충청은행 퇴출에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공적자금위원회에 발송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金의원은 "지난해 7천3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한화그룹의 지난해 연말 현재 부채비율이 2백32%로 보험업 허가 기준인 2백%를 초과한다"며 "금감위는 이 규정이 신규 설립 허가 때만 해당된다고 해석했으나 기존회사 인수 때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또 "올 3월 한화그룹 계열 3개사의 8천억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대한생명은 3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자구노력으로 클린 컴퍼니(Clean Company)로 변신하고 있다"며 "헐값·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데도 서둘러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대한생명은 지난해 8천7백억원, 올 상반기에 3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기업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선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