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공청회' 각계 이견 팽팽 : "규제 더 풀어야" "超法지대 발상"

"경제특구에선 외국인 노동자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196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외자유치 만능주의 같은 발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3일 열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방안' 공청회는 앞으로 정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업계 대표들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와 의료·교육계 대표는 "경제특구에만 적용되는 여러 조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혜"라고 반박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외국인 노동자 규제 풀어야=신기그룹 나제훈 사장은 "우리 회사의 중국 현지공장 근로자 임금은 월 7만원이면 해결된다. 중국에 맞서려면 경제특구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립스전자 정태영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임금이 싼 말레이시아인을 많이 고용해 인구가 적은 데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조선족 등을 활용해 경제특구를 물류기지뿐 아니라 생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송희연 동북아국제통상대학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자국기업의 4분의1로 깎아준 아일랜드처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실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월차·생리휴가를 없애고 파견근로제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라며 "정부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노동계는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도 "국내 진출 외국대학에 지나친 특혜를 줄 경우 국내 대학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건상 부회장은 "의료서비스 중심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 만큼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은 성급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치중된 데 대한 지방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충남도 손석두 기획정보실장은 "정부의 경제특구안에서 지방은 소외돼 있다"며 "중국과 맞서려면 충남 등 서해안 벨트를 묶어 특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