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당연설 금지 반대" 민주당 "T V토론 확대 환영"

정치권은 9일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느라 부산했다. 개정안이 올 대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진영은 일단 '돈쓰는 선거를 지양하고 공영제를 강화한다'는 총론에는 동감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TV토론 확대와 정당 및 거리연설회 폐지, 교섭단체 후보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과 민노당 권영길(權永吉)후보는 교섭단체 후보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鄭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원내 교섭단체 신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노당은 소속 의원을 아직 배출하지 못한 상태다.

鄭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높아도 무소속이면 후보 토론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교섭단체가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權후보도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결탁해 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선거독점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관위원장 사퇴 등 규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대변인도 "각 정당의 신문광고와 공영방송 무료 연설을 교섭단체만으로 한정한 것은 공영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반대했다. 독자 창당을 추진 중인 한국노총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의 야합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민적인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의 유종필(柳鍾珌)공보특보는 "교섭단체에 한해 부여토록 한 혜택을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도 부여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연설회와 후보자 본인의 거리연설 금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재섭(姜在涉)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정치에서는 현장의 스킨십과 민심 탐색이 중요하다"며 "정당연설회와 후보연설·지지연설 등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盧후보 캠프 관계자는 "돈을 들여 청중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데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TV토론 확대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은 자금이나 세 싸움보다 후보 간의 직접 대결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며 "생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차는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선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에는 "현재 5억원에서 4백%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한나라당 南景弼대변인),"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민주당 柳鍾珌 후보공보특보)며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나현철·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