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보험 정부서 일부 지원해줘야

지난 8월 28일자 '소·돼지도 보험금 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손실을 보장해주는 가축공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공제 사업은 축산농가와 축산발전기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면 사고발생시 가입금액 한도에서 시가의 80% 내지 1백%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특히 최근 수해를 본 농민들에겐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지체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아직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경우 당연히 비장애인보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부모가 내고, 일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에서도 이런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석원·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