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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업 병원 곧 경찰 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30일로 1백일째를 맞은 경희의료원 등 전국 7개 병원의 파업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환자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 방침을 밝혔고,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그럴 경우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경과=경희의료원·강남성모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 5월 23일 이후 차례로 파업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는 필수 공익사업장인 이들 병원에 직권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들은 파업을 강행했고, 병원측은 직권중재 이후 불법파업하는 노조와는 협상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파업 초기 대부분 병원노사의 쟁점은 임금인상·노조의 경영참여 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하며 조합원 고소고발·재산가압류에 나서자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지난 25일 제주 한라병원에서는 병원측이 파업조합원 전원 해고 방침을 선언한 데 반발한 노조원들의 격렬한 시위로 노사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원 20여명이 크게 다쳤다.

◇환자 불편·경제 손실=강남성모병원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래환자가 평소의 8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병상 가동률은 65%를 밑돌고 있다. 병원측은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진료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예정보다 3일 늦은 29일 오후 수술을 받는 등 간호사 부족으로 수술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경희의료원 등 다른 파업병원들도 병상 가동률이 40~60%대에 그치고 있다.

가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측은 이번 파업으로 각각 4백억원과 1백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망=문제는 대부분의 파업병원들이 협상다운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노사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당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정부가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중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불법파업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 병원 정상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임봉수·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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