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7·28 보궐선거 후보들의 핵심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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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김호연(왼쪽) 한나라당 후보, 박완주(가운데)민주당 후보, 박중현(오른쪽) 자유선진당 후보가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천안시민의 선택을 믿는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김호연 한나라당 후보

국제과학벨트에 ‘천안 운명’ 건다

“천안의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이만한 게 없다.”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이 사업엔 정부 차원에서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20년간 213조의 생산유발 효과와 136만개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천안시가 수십년간 ‘먹고 사는 데’ 충분하다. 김 후보가 온 힘을 쏟는 이유다.

이곳에선 세계적인 석학과 두뇌들이 한자리 모여 기초과학 연구를 하고, 그 파생 지식을 확대시켜 성장동력 기술분야 성과를 창출한다. 비즈니스까지 융합시켜 국가성장 네트워크를 만든다.

예를 들면 화학을 연구해 유기 신물질합성 분야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 신약을 개발해 암 질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과학’과 ‘비즈니스’가 벨트로 연결되는 것이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 계획한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천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최적 대상지로 천안을 꼽았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벨트 조성 도시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천안시가 1위였다. 전국 어디서든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아산-오송-평택-대덕 등 첨단 산업도시들을 잇는 중심에 있다. 대학교, 연구시설 및 인력, 벤처기업 등 내적 잠재력도 최고 수준이다.

김 후보는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없었다면 이미 천안에 국제과학벨트가 들어섰을 지도 모른다”며 “이제 세종시가 원안대로 됐으니까 늦기전에 국제과학벨트를 천안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입지만 확정되면 천안은 ‘쾌속 발전’이 보장된다. 김 후보는 “천안이 과학·교육·문화예술 등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우수 인력들이 대거 집결되면서 모든 도시여건이 최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고·자율형 사립고가 생기고, 명문대학·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이어지면서 천안은 세계 첨단정보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다.

실행 방안

목표는 내년 하반기 유치. 유치특별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민·관·학 합동으로 국제과학벨트 ‘천안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원과 동시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상반기 통과 목표로 열심히 뛸 각오다. 국회 내 유치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력전에 나서려 한다. 김 후보는 “국제과학벨트를 유치할 때까지 평생 쌓아온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박완주 민주당 후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로 경제 살리자

“천안의 진짜 이익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노선을 관철하는 데에서 창출된다”

박완주 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부자감세,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서민경제가 반 토막 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까지 역대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규제의 결과 삼성전자, 삼성SDI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천안에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으로 오던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것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역도 고루 함께 잘 살자는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가진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와 지역은 근심과 시름에 잠기게 됐다. 천안 경제에 위기를 만들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를 심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 방안

박 후보는 “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 유지와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고 가처분도 낸 상태다. 국회의원이 되면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에 가입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의 차질 없는 추진 ▶부처 통·폐합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의 조속한 추진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고 ▶지방이전 미 승인 공공기관의 조속한 승인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0.24%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1%로 각각 1%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장찬우 기자

박중현 자유선진당 후보

아파트 관리비 20% 낮추겠다

박중현 후보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아파트 관리비 조차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20% 이상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핵심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무섭다고 하는 주부들이 많다”며 “들어올 데는 뻔한데 나갈 돈은 많고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늘여 놨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20% 낮추면 매달 4∼5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 한 군데쯤은 더 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천안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당선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할 것이고 매일 회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반대입장을 밝힐 것이고 정부도 난색을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민의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대세력도 녹아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행 방안

박 후보는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해 4가지 방법으로 나눠 실천하기로 했다.

첫째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으로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자입찰로 최대 10∼15%는 계약금액을 인하시킬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는 공동전기 요금을 농업·산업용처럼 저가 요금방식을 적용하면 3∼5%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가정용과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인이나 외부인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인 만큼 농업·산업용 등의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전등을 LED로 교체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LED전등 교체사업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넷째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다. 박 후보는 “2007년 기준으로 30대기업이 사용한 전력사용량은 1㎾당 55.68원을 적용했다. 산업용전기요금 적정원가 1㎾당 65.96원보다 10.32원이나 낮다.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서민은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나친 보조는 이미 OECD나 WTO를 통해 지적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원가주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으로 서민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