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불참… 김빠진 복지委

국회는 26일 약값 압력설,주5일 근무제 입법화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기도 했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내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태복 주장 반박한 김원길=복지위는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원길(金元吉·민주당 의원) 전 장관과 제약업계 관계자 등 5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李전장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속시원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金전장관은 李전장관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무슨 압력이냐.세계무역기구(WTO)시대에 이런건 다반사다. (李전장관이)19세기 사람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그는 "에번스 미 상무장관의 서한에 있는 'serious concern'(심대한 우려)이라는 말은 심각한 표현이 아니며 나도 그런 말을 써보냈다"며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미국을)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李전장관은 제약회사 로비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치권 진출을 노린 데다 독선적인 업무행태 때문에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5일 근무제 입법화 논란=환경노동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의 협상이 결렬돼 정부가 단독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선 한나라당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도 "서둘러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서 입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의원은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세훈(吳世勳)의원도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정권이 입법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洪在馨)의원도 가세해 "노사정위에 시간을 더줘 합의토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덕규(金德圭)의원은 "전면시행까지 4년이 걸리도록 한 정부 계획을 더 앞당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끼리 엇갈린 총리서리 위헌 논쟁=정무위에선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무총리서리 위헌 논쟁을 벌였다.

박주선(朴柱宣)의원은 "행정법상 '서리도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고, 헌법상 총리직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리 임명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朴炳錫)의원은 "서리제도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지만 위헌논쟁 등 국론분열 양상까지 빚고 있다"고 맞섰다.

김정하·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