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도시 2~4곳이 본격 개발된다.
전국의 234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낙후된 68곳과 자금 사정이 좋은 우량 기업이 기업도시를 먼저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로 자금을 들여 만드는 신도시다. 여기에는 공장 등 사업장과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민간 기업에는 토지수용권을 준다. 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입주 후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도시는 내년 3월 20일께 시범 사업 지역 2~4곳이 선정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40여개의 기업도시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가 열렸다.[임현동 기자]
◆ 영남.호남.강원 지역이 유리=건교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1, 2등급인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3~5등급 지역 중에서는 고용 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군 지역은 예외) 등 6, 7등급 지역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도시를 세울 수 없다.
건교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변화율 및 인구밀도▶소득세할 주민세(지역 내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재정력 지수 등을 토대로 낙후도를 1~7등급으로 분류해 내년 4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에는 34개씩 총 68개 시.군.구가 선정된다.
서종대 단장은 "영남.호남.강원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 낙후도 1, 2등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후도 산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신활력지역(낙후지역)을 선정할 때 사용한 방식과 같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올해 산정한 결과를 그대로 쓸지, 같은 지수를 쓰되 용역을 줘 새 데이터를 기초로 낙후도를 다시 산정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새 데이터로 낙후도를 산정하더라도 지역 사정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 한 기업도시 우선권이 있는 68곳은 행자부의 신활력지역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신활력지역은 낙후 정도가 심한 상위 30%에 해당하는 70곳으로 수도권(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면 총 68곳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12곳(태백시,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전북 9곳(남원.김제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전남 17곳(나주시,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완도.진도.신안군) ▶경북 13곳(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릉군) ▶경남 9곳(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이다. 낙후지역(행자부 기준) 가운데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한 곳은 ▶양양 ▶부안 ▶무주 ▶해남.영암 ▶무안.나주 ▶함평 등이다.
충청권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신행정수도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도시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행자부가 발표한 충청권 신활력지역은 ▶충북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충남 금산.부여.청양군 등 모두 8곳이다.
◆ 중소기업도 참여=건교부는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만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키로 했다.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 업종 평균 1.5배 미만 등의 기준이 확정됐다. 이런 기준에 맞는 기업은 대기업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회사를 세울 경우 개발회사가 자기자본비율 요건(총사업비의 20% 이상이 자기자본과 투자자금일 것)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금의 절반은 금융기관 대출 약속만 있어도 인정해 준다.
◆ 문제점=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제때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도시 건설에는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0조원가량이 들어간다.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도시 개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자금난 해결의 돌파구로 제시된다.
기업도시는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환경 파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자칫 부동산 투기장이 될 우려도 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가 투기의 온상으로 변하지 않도록 기업도시 유치 지역에 따라 개발 이익을 최소 25%(낙후지역)에서 100%까지 환수키로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