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축구처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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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축제를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특히 뛰어난 기량으로 국민적 염원인 16강에 이어 8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의 놀라운 성적과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축구대표팀에 큰 힘을 실어주는 한국인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新藥 연구개발 투자 저조

이제 한국은 수준 높은 축구팀과 경기마다 폭력이나 난동없이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응원으로 유례없는 응원단의 모범을 보여준 국민들로 인해 전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현재 한국은 상선·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젠 축구와 응원단까지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 뒤처진 한 산업분야가 있다. 필자는 지금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조치를 취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뒤처진 산업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증대시키며 국가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제약시장은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큰 소비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 비해 한국은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런 현 상황을 극복하고 그동안 외국에 비해 빈약했던 신약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제약산업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연구원들은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들의 연구원들에 필적할 만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학과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약 연구개발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한국에는 지금이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적절한 시기다.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의 육성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로 인해 GDP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산업분야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여러 산업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는 의약분업을 비롯해 연구 산업을 촉진시킬 중요하고 어려운 여러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의지에 대한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할 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상환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제네릭 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 세계적으로 고가의 기준약가를 지불하는 반면 새로이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는 저가의 기준약가를 지불한다.

보험약가 상환制 고쳐야

이러한 보험약가상환제도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의지와 투자를 저하시켜 이미 다른 나라들이 개발했던 약들을 단순히 복제하는 단순산업으로 남게 했다. 더욱이 현행 보험약가상환제도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최신 개발된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구인력이 풍부한 외국의 제약회사와 비교할 때 가내수공업 수준에 불과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약가상환제도를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정부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국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훌륭한 리더십과 그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정책과 전략의 수립으로 한국인은 이룩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연구를 토대로 한 제약산업에서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