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코드인사 비판했던 그들도 코드인사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이념화·코드화돼 가고 있다. 눈치도 안 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현 인천시장)은 4월 초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3개월 뒤 6·2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을 거머쥔 야권은 어떨까. 그들 역시 코드인사로 지방을 휘젓고 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인사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강압적’이거나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남도가 대표적이다. 무소속인 김두관 지사는 취임 전 도 산하 14개 출자·출연기관장이 사표를 내도록 했다. 새 지방정부가 들어섰으니 무조건 물러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관련 단체 규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고 아직 11개월~2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이다.

현 정부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송영길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시장 취임 다음 날인 2일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을 전격 교체했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보복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사도 눈에 띈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총무국장·과장 등 주요 간부 4명을 새로 임명하고, 기존 보직자들을 대기발령 했다.

‘보은성’ 인사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선거 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을 제주·서귀포시장에 임명하고, 환경부지사로 내정했다. 정만채 전남교육감은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한 순천대의 간부를 취임과 동시에 교육청의 핵심 간부로 끌어들였다.

여당 단체장도 다르지 않다. 대구의 김범일(한나라당) 시장은 시장 재선 직후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 이동구(67) 원장 교체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이 공모를 통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편중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를 자신과 같은 고향 인사로 채웠고 서울 동작구청장은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하면서 주요 보직을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라대 박재욱(정치학) 교수는 “보상이나 코드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진다면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이에 따른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