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정보 통합 관리 500만원이상만 하기로

정부는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소액대출정보 통합관리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7월1일부터 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신규분)을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에 등록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1천만원 이상 대출만 등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개인의 전체 대출 상황이 드러나 개인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때문에 금융정책협의회는 일단 5백만원 미만은 정보를 당분간 공유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5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7월 대란설(?)=지금까지는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정보가 총괄 집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백만원씩을 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돈을 갚기 위해 A카드사의 빚을 B카드사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7월부터 소액대출정보가 통합 관리되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꿰게 돼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빚이 많은 고객에 대한 빚 회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불량자 양산→사채시장 의존도 심화→개인파산 러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정기홍 부원장은 "7월부터 새로 1천만원 미만을 빌린 경우에만 시스템에 잡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신규만 취급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완 대책은=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권회수로 이들이 일시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과도기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우선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백만원 미만의 정보 공유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선의의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금융이용자 갱생프로그램)를 도입, 단기 빚을 장기로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개인워크아웃을 담당하기 위해 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금융이용자 채무재조정 상담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