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이 최대 위협' 명기

미국과 일본이 내년 초 채택할 예정인 신(新)미.일안보 공동선언에 중국과 북한의 존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명기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군의 일본 주둔과 양국 간 방위협력의 근거가 된 미.일안보조약(1960년)과 기존 미.일안보선언(96년)에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었다.

특히 신안보선언은 중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적 근대화를 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 문서와 후속 조치인 안보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양국 군사동맹의 작전범위를 극동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대만해협 분쟁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신안보선언은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북한을'극히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규정할 전망이다.

미.일 양국은 내년 초 실무자들의 문안 조정 회의에 이어 국방.외교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2+2'회의에서 최종 조율한 뒤 내년 2월께 신안보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은 이와 함께 신안보선언에서 주일 미군의 작전 영역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9.11 테러 이후의 이른바'새로운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는 것을 양국 안보협력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주일 미군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지역까지 아우르는 안보 불안정 지역의 사령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기본 구도 아래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면서 자위대에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양국은 주일 미군 재배치에 발맞춰 미군과 자위대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일.미안보 조사회'는 22일 "(주일 미군의 임무 가운데) 자위대로 대체 가능한 임무는 자위대에 맡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미.일 양국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극동조항', 즉 미군의 주둔 근거를'일본의 안전'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로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6조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를 "극동조항은 주일 미군의 주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행동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작전영역의 확대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해 나가기로 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