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평가 예정대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평가제를 손질하려는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을 견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8일 교원 평가와 관련, “전국 학교의 99.5%인 1만1314개교가 1학기 말까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4478개교(39.4%)는 동료 교원 평가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일부 지역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제기하는 (교원 평가) 모형 개선 논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서울·경기 등 진보 교육감 6명의 취임을 앞두고 교과부가 올해 교원 평가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평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인 성과급, 승진 연계 우려에 대해서도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총과 전교조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신 교사 반발을 고려해 제도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 수가 너무 많고 온라인으로 평가가 진행돼 학부모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등 몇 가지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취임 뒤 시·도교육청 규칙을 개정하면 현행 교원 평가는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교과부는 교원 평가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이견이 있는 데다 인사·보수 연계 가능성 논란까지 우려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탁 기자